ㅇ 위계별(국가, 시·도, 시·군·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정합성 제고 및 생물다양성 고려사항이 구체화되도록 제도개선*(관련 규정 개정)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내 생물다양성 구체화,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제도화(기존 가이드라인 → 행정규칙 제정)
ㅇ 주요 생태축 복원계획 시 공간정보 연계(’24~)
- 생태축 복원사업에 공간환경정보를 연계, 보호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간 연결성 확대를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ㅇ (도시생태현황지도)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자체 환경 계획 中 하나 이상에 활용되도록 제도화*(지침·조례 개정, ‘25~)
ㅇ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자 등이 개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에 참고 하도록 ‘활용지침’ 마련(’24~), 필지단위 현행화 등 정확도 개선*(~’27) * 연 단위 갱신으로 식생보전등급, 습지평가,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최신 조사정보 반영
ㅇ (생태·자연도) 조사장비 고도화(종이도면의 전자지도 대체, 드론 확대 등), 조사방법 개선(사각지대 시민과학 활용 등) 등으로 품질 제고
ㅇ (해양생태도) 등급체계 개선(現 3등급 → 세분화)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해양 정책에 활용도 제고

ㅇ 정책결정 단계(도시계획 심의 등)부터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공간 환경정보 제공 기능 개발 등 국토환경정보 제공 플랫폼 고도화
ㅇ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간정보 구축에서 계획 수립까지 全 과정 컨설팅, 계획수립 관련 실무교육 등 지원

ㅇ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생태계 건강성·위험도 평가 지표인 생태계 적색목록(RLE)* 국내 평가체계 도입(~’26)
* 생태계 적색목록(RLE : Red List of Ecosystems), 생태계 상태를 평가·관찰하는 수단, 각 생태계의 건강성·위험도 평가 후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효과적 수단 개발 목적
ㅇ 기업 활동 전·후 생태계 영향 분석을 위해 RLE 평가 기준(생태계 변화, 생물종 분포 변화 등)에 기반한 TNFD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26)
* 기업의 자연자본 정보공시체계에서 생태계 적색목록을 주요 지표로 활용 예정으로, 취약종 대체서식지 조성, 산림 복원 등 긍정적 활동 방법론 제시
ㅇ 정부·지자체 개발 사업 시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 결과에 기반한 생물 다양성 보전방법* 시범 적용, 기업 활동에도 자율적 적용 확대(’26~)
* (기존) 생태계 피해 최소화 → (보완) 조림, 대체서식지 조성 등 생물다양성 총량 보전

ㅇ 기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이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생태계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고도화
* (8개)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군집구조 안정성, 연계성, 잠재성, 허약성
ㅇ 생태계 적색목록과 연계하여 생물 서식공간으로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신규 평가지표* 개발·확대(~‘27, 10개 → 20개)
* (현재, 10개) 습지평가등급, 광역생태축, 식생보전등급, 임상도 경급 및 영급 등 (신규, 20개) 멸종위기종 서식지, 수생태계 건강성, 생태계 적색목록(RLE) 內 평가요소 등

ㅇ 육상 핵심생태축 및 생물·생태적 중요지역의 연결성 지수 개발(~’25), 보호지역 지정 및 생태계 복원 대상 지역 발굴에 활용

ㅇ 모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해양생태축 관리 관점에서 연결성 진단평가 체계 구축(‘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