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분야별 목표 및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전략
수립 배경
- 생물다양성협약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성공을 위하여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에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한편,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연계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도 중요함 및 시행계획을 개발하는 것임을 명시
- 한편 생물다양성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의무를 규정
수립근거
각 지자체별 생물다양성 관련 조례※ '25.8 현재 관련 조례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이 명시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1곳임
계획주기
지자체 결정사항 (관련 조례에 따라 달라짐)※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의 연계성을 고려 5년 주기 권장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주요 내용
-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
-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의 연계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이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가 중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계가 필수적
- 국가 차원의 목표와 지표가 지역 전략에 반영되어야 통합적 이행 및 점검할 수 있음
-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지역 전략이 국가 전략과 연계될 때 그 이행 효과 극대화
- 지역의 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이 국가 전체의 정보가 되므로 상호 연계를 통한 이효율적 이행 점검 가능
- 상호 연계된 목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이 지역 전략 효과 제고
- → 이상을 종합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1개 실천목표 중 지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실천목표를 지정하여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이나 개정시 반영, 이행점검 체계에 포함할 것을 권장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중 지역의 역할이 중요한 실천목표 및 지표
| 실천목표 | 지표 | 지표설명 |
|---|---|---|
| 2.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 자본가치 확대 | (핵심) 생태계 복원 면적 | 훼손된 생태계 중 복운이 추진되고 있는 면적(㎢) |
| 3. 생태계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 (핵심) 보호구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면적 | 국내 육상·해양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면적(㎢) |
| 6.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 (보완) 외래생물 조절/퇴치에 관한 지표 | 외래생물의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원) |
| 11.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 (핵심) 도시에 조성된 녹지·수공간 평균 점유율 | 도시·시가지 지역의 전체 인구 중 도보거리 400m이내의 개방된 공공 공간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 21.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없음 | - |
수립 안내서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정책 수립 및 이행 성과 관리 지원을 위한 안내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응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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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응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내서(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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