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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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보조금
유해보조금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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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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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
지표
- 핵심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인센티브 준비중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인센티브
(Positive incentives in place to promot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 긍정적인 인센티브,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 또는 경제적 도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기반을 둔 일련의 정책 도구로, OECD-PINE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는 긍정적 인센티브[수]
(①생물다양성 관련 세금, ②수수료 및 요금, ③거래 허가제도. ④긍정적 보조금) - 핵심 삭감, 단계적 폐지 및 개선된 생물다양성 유해 인센티브 준비중
- 삭감, 단계적 폐지 및 개선된 유해 인센티브
(Value of subsidies and other incentives harmful to biodiversity, that have been eliminated, phased out or reformed) - -
- 메타데이터 | -
- 데이터 | -
| 지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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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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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평가 방법 |
1) 생물다양성 관련 세금 2) 생물다양성 관련 수수료 및 요금 3) 생물다양성 관련 거래 허가제도(어업에 대한 개별 양도 가능 할당량(ITQs), 개발권, 수렵권, 사냥 허가증 경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등)* 4)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긍적적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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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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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지표 가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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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지표 링크 | |||||||||
| 담당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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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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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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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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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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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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