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6]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목표 17]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현황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이 필요
• 북한에 대한 접근과 활동이 제한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따라 지속적 협력추진이 어려운 실정
• 남북 환경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 생물다양

추진과제

• 「그린데탕트」차원에서 한반도 생물다양성 실태조사 및 남북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연구·준비
•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추진(북한의 생물다양성 현황, 관리실태, 주요 생물자원과 이용현황 등을 파악)
• 한반도 생물다양성 협력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시 상호 협력이 가능한 생물다양성 분야 협력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 마련
• 생태와 평화가 공존하는 DMZ 생태축 보전대책 추진
• DMZ 일원 3개 권역(동부, 중부, 서부) 생태계 조사 실시
• DMZ 일원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대암산 용늪, 한강하구습지 등)
• DMZ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및 인식증진
• DMZ 생태·환경자원의 지역발전 브랜드화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 국제기구, 접경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지역주민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DMZ 자원발굴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목표 18]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의 활성화

현황

•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기구와의 생물다양성 관련 다자논의, 동북아지역협력, 산림자원협력 등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음
•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08),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11) 개최 및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 예정
• 최근에는 OECD DAC 가입, 생물다양성협약의 선진국 지원 확대 결정 등으로 인해 한국의 성장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저개발국과 공유 필요

추진과제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이행 강화
• CBD, CITES, Ramsar, WHC(세계유산협약) 등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정기적 범부처 모니터링체계 구축(생물다양성위원회 보고 등)
• 기존 국내 개최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회의 결의내용 지속 지원
• 생물다양성 과학기반 고도화를 위해 국제과학기구 및 협력사업 참여 확대
• 생물다양성 공동해결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지속 추진
• CBD COP12 등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사업 추진
• CBD COP12에서 생물다양성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 역할 제고 및 총회 이후 후속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이행
• 개도국 대상 자금흐름 및 협력사업 확대
• 개도국으로 가는 생물다양성 국제자금 흐름을 2015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06∼’10 연평균 대비), 그 수준을 2020년까지 유지
• 동남아 생물다양성협력사업 등 개도국 대상 과학기술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