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3]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목표 8] 외래생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생물안전 확보

현황

• 기후변화 및 국가간 교류 증가에 따라 의도·비의도적으로 외래생물의 국내유입 증가로 환경적·경제적 피해 증가추세
• `13년 현재 국내유입 외래생물은 2,167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침입성 외래종의 조절과 제거를 위한 관리 필요성 증가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개발 및 유통 증가로 인해 국내의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환경방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추진과제

• 외래생물 확산·영향 조사 및 근연국과의 공동대응 추진
• 매년 분포지 조사를 통한 외래생물 목록 작성, 분포·이동·예측 연구를 통한 인접국들과 분포·생육 정보 공유(’15～)
• 국립공원 내 외래종 분포·변동 전자지도 시스템 구축
•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관리 및 구제사업 추진
• ‘외래생물 관리종합계획(’14～’18) 수립으로 외래생물 지정·관리기본계획, 모니터링·퇴치방향 확정,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전개
• ‘위해성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심사기관 지정 추진, 외래병해충 중 ‘중점예찰 및 방제 대상 병해충’ 지정 확대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효과적 관리로 안전성 확보
• 관계부처 공동 ‘제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13∼’17)에 따라 연구개발, 수출입, 생산, 이용, 유통, 소비 전반의 효과적 안전관리 추진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책임 및 구제에 대한 추가의정서’(’10.10 타결) 관련 국제 동향 파악·대응 및 국내 이행 체계 구축, 제도 개선
• 효과적인 LMO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성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환경영향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관계부처 통합 위해방지 매뉴얼 개발)

[목표 9]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구축

현황

•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식생분포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남방계 외래생물의 증가, 어족자원의 변화 등 생물다양성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함

추진과제

•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추진
• 제2차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을 통해 한반도 생태계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조사(’14～) 및 장기 생태 슈퍼사이트 설치·운영(’18)
•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130종→150종), 국가기후변화취약산림종(100종), 국가식물계절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기후변화 영향 지속 파악
•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생물의 변화와 영향 예측
• 기후변화 취약 생물 분포와 계절적 변화 예측(40종→90종)
• 아열대성 미생물 등 병해충 및 질병매개체 수집·분석 및 분포 변화 예측(신규 5종)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예측 모델 개발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수단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자생생물·변화예측 시스템 개발(’13～계속)
• 국토 아열대화에 대비, 지역별 식재 수종 선정을 위한 주요 식물자원 식재 가능지도·개화 예측지도 작성(’13～계속)
• 수목원·식물원을 통한 식물이주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기후대별, 식생권역별 국립수목원 조성(세종, 양구, 봉화 등)
• 산간습지, 얼음골 등 기후변화 완충기능 서식지를 보호구역 지정
• 주요 식량작물(쌀, 맥류, 채소, 잡곡)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27품종) 및 아열대 채소(5종) 재배기술 개발

[목표 10]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저감과 생태복원

현황

• 환경성평가, 수질개선대책, 훼손 생태계 복원 등 각종 환경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생태계 보전과 개발과의 상충, 오염물질의 생태계 영향 지속, 각종 오염환경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 보전과 서식지에 대한 영향저감을 위한 정책강화 및 종합적 국토 생태복원 대책 추진 필요

추진과제

•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환경성평가 범위 확대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국토·에너지 등과 관련된 핵심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단계적 확대
• 정책·계획 수립 등에 생물다양성 가치 활용지원 체계 구축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환경성평가 등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을 위해 국가환경지도 개발(’13～’17)
• 환경영향평가 규모미만의 사업(예, 산림청 ‘숲가꾸기’ 등)에 생태자연도 활용 확대, 매년 20개소 이상 개발예정지의 자연생태계 사전조사
• 핵심 생태축 연결성 강화 등 생태복원 추진
• 국가생태계복원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규정 정비(’15)
• 국토 2/3가 산지임을 감안, 산줄기 개발·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마련(’14), 백두대간 생태축 단절지점 50곳 및 DMZ 일원 훼손지 매년 100ha 복원
• 수생태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전국 하천 생태계복원사업(1,667㎞ 복원), 수변구역 훼손지 수변녹지로 전환(4,233ha)
• 연안지역의 이용 후 방치된 폐염전, 양식장 등 갯벌 모니터링 및 복원사업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