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밍-몬트리올 GBF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이전 전략계획인 ‘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 목표)’이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행 수단의 부족과 사회 전 분야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으로 분석하여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기로 14차 총회(2018)에서 합의했고, 4년간의 논의(2019~2022)를 거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라는 명칭의 전략계획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라는 명칭으로 논의되던 프레임워크를 이번 총회의 당초 개최지인 중국 쿤밍(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과 실제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이름으로 명명
- 프레임워크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2050년까지의 목표(Goals, 4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Targets, 23개),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과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필요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 19도 포함되었습니다.
비전2050 Vision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목표2050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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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태계(면적, 연결성, 온전성)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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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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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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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실천목표2030 Action Targets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 01지구 모든 육지와 해양에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의 손실을 30년까지 제로화
- 02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30% 복원·보장
- 03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 최소 30% 보호지역,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통해 관리
- 04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 인간-야생동물 상호작용 효과적 관리 및 갈등 방지
- 05야생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 보장
- 06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을 최소 50% 감소시키고, 주요 종 및 지역 중심으로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제거를 위한 퇴치·조절
- 07환경 유실 영양, 살생물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오염 감소
- 08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통해 저감·적응·회복에 기여하고, 저감·적응 노력의 생물다양성 악영향은 회피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 09야생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보호, 모든 사람(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환경적 이익 보장, IPLC의 관습적 이용 보장
- 10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산활동(농·수산·어업·임업 등) 지속성 유지
- 11매체질 조절, 자연재해 보호 등 생태계 기능 서비스 복구·유지·증진
- 12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녹지 및 수변공간 면적·질, 접근성 및 이익 증대
- 13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안
- 14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 및 경제 분야의 정책·규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 공공 및 사적 영역 활동 및 재정흐름에 동조
- 15대기업,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 16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소비·선택을 보장하고,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감소
- 17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 수립·이행·강화
- 18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25년까지 규명, 5,000억 달러/년 절감
- 19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동원, 개도국 금융 지원을 ’25년까지 200억달러, ‘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지원
- 20GBF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접근 강화, 과학기술협력 촉진
- 21인식·교육·연구 등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
- 22여성, 소녀, 청소년, 장애인, IPLC 등의 공평한 접근, 대표성 및 참여 보장
- 23여성, 소녀의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이행/평가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Review
GBF의 내용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반영하고,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