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보조금

17 유해보조금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

세부실천목표

  • 17-1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
    • 유해보조금 식별기준 마련 및 분석
    •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의 친환경 전환 연구
  • 17-2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
    • 정부 내 유해보조금 논의기구 운영
    •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전환 및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