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5. 지속가능소비

15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음식물폐기물와 폐기물 배출을 감소시키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녹색제품 소비를 증가시킨다.

세부실천목표

  • 15-1녹색소비 활성화 지원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

    • ㅇ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총거래액 : ’20년 4조 4,566억원 → ’25년 6조 4,440억원)

      ㅇ 녹색매장 지정 확대(누적 녹색매장수 : ’20년 620개 → ’25년 825개)

      ㅇ 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편입방안* 연구(’24~),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 지원
      * 친환경 농산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에 대한 계량적 자료를 근거로 친환경 농산물 (유기·무농약 인증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지정
    • 대국민 녹색소비 실천 및 인식 제고

    • ㅇ 지역 밀착형 녹색구매지원센터 전국 확대로 민간의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강화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유도(’23, 10개 → ‘30, 17개 시·도)

      ㅇ 친환경소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녹색소비자 교육 (‘20년 55 천명 → ’25년 85 천명)
      - 탄소중립 홍보·캠페인 활동 확대
      (‘21년 345 천명 → ’25년 550 천명)
      - ’바이 바이 플리스틱‘ 캠페인*, 1회용품 제로 및 일당백** 챌린지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확대로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
      * Bye Bye Plastic(‘23.6.5 출범) :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는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
      ** ‘일회용품 줄인 당신이 백점’의 줄임말로, 일회용 품 줄이기 실천 모습 인증
  • 15-2음식물쓰레기 등 발생 감축
    • 음식물류폐기물 감축 기반 강화

    • ㅇ 지자체(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 대상 음류물류폐기물 감량실적 성과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 매년 지자체별 감량실적, 발생 억제 계획·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포상

      ㅇ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도입 지자체 확대 (’22년 45% → ’27년 60%) 및 안정적 운영·관리로 발생지 감량 강화
      ※ 장비 도입·설치·운영 등 기술·서비스 지원으로 RFID 종량제 보급 확대 도모

      ㅇ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에 대한 온라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24~), 지자체의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체계 확보로 감량 유도
      * (’24) 시스템 구축, (’25) 시범적용, (’26) 운영(법제화]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원별 맞춤형 홍보·교육

    • ㅇ 지역주민,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참여 독려 및 인식 제고로 발생 감량 추진
      ※ 각 지역별 네트워크(대학교, 민간단체, 지자체 등)를 활용한 컨설팅, 캠페인, 홍보 강화 추진
    • 자원순환 성과관리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 지원

    • ㅇ 자원순환 성과관리* 사업자가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도록 컨설팅, 폐기물 감량 설비 설치 지원 등 추진
      *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18개 업종, 연간 폐기물 1,000톤(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배출)에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 순환이용률 증대 및 최종처분 억제 유도

      ㅇ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및 업종별 기술 진단·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