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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전략 4]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전략 | 성과지표 | 현재상황(‘18) | 향후목표(‘23) |
|---|---|---|---|
| 전략4.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정책·입법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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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관광 지역수입(4개 모델지역) | 1,564(백만원) | 1,875(백만원) | |
| ABSCH* 정보 공유건수(*접근 및 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 | 2건 | 10건 | |
| 지속가능방식 농산물 비율 | 3.53% | 5% |
[세부과제 1]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이행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반 마련
- 생태계서비스 법제화를 통한 정책 기반 마련
-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측정‧가치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는 생물다양성법 개정(’19), 생태계서비스 평가지침 마련(‘21)
-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시스템 구축
- 평가체계 조기정착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실무위원회 운영(‘19~)
- 생태계분류 체계 구축(’20), 산림 생태계서비스 평가시스템(‘21), 해양생태계서비스 및 누적영향평가 기술개발(’21)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제공
- 생태계서비스를 지도로 구축하여 시각적으로 국민에 제공
- 통합공간분석 정보시스템 및 통합 매핑 기술 개발(~‘21), 생태계 서비스 측정 지자체 지도 구축(계속)
- 생태계서비스 공간정보 정책활용방안 마련(’23)
- 국민들이 생태문화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는 기반 조성
-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생태 관광 확대 및 지원 등 여가․생태관광 서비스 확대 및 지원
- 걷기여행길, 산림치유·휴양공간, 도시생태휴식공간 등 건강․휴양 서비스 확대
[세부과제 2]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활용 활성화
생물자원을 활용한 성장 동력 마련
- 자생생물자원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 유용성 검증(‘17년 374종 → ’23년 1,200종),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생물자원 발굴
- 기능성 유효물질 탐색 및 유용성이 검증된 야생생물자원 유전체 정보 발굴․관리
생태모방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생태모방기술에 활용가능한 생태정보 연구 추진(계속)
(’16∼’17) 도토리거위벌레 절단특성 연구, (’18) 새의 깃털 자체발색 구조색 특성 연구
- 생태모방 R&D(‘18~’22)를 추진하여 생태학(생물학)과 공학이 융합된 신기술을 개발
[세부과제 3] 나고야의정서 이행
나고야의정서 국가 이행 기반 마련
-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 활성화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협력 강화
- 유전자원법 업무처리 지침, 이익 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등 이행 체계 마련('19~'23)
- 아시아 지역 생물자원 부국 등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추진(계속), 생물·유전자원 관련 국가 간 양자협약 확대 추진(계속)
- 범부처 생명연구자원 정보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계속)
나고야의정서 민간 이행 지원
- 민간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지원 및 대응역량 강화(계속)
- 유전자원 접근·이용절차 준수에 관한 헬프데스크 운영, 기업맞춤형 컨설팅, ABS 안내책자 배포,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운영
[세부과제 4]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임·수산업 추진
지속가능한 농업 유도
- 인증관리,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생태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재정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도입(’19)
-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17~’22년: 100개소)
- 친환경 물류센터 활성화(2개소),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확충 (‘17~‘22년: 9개소)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확충
- 논 습지 보호지역 지정 및 지원방안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논 습지 내 보전관리 대책’ 마련(‘21)
지속가능한 임업 확대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추진,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증진
- 중장기 계획인 4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19~’23)을 수립
(산림의 6대 기능) ①목재생산, ②수자원함양, ③산지재해방지, ④생활환경 보전, ⑤산림휴양, ⑥자연환경보전
- 중장기 계획인 4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19~’23)을 수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 연안생태계 회복을 위한 바다 숲 조성(연간 3,000ha 규모 조성, ’17년 기준 129개소, 15,252ha 조성), 전략품종 방류 및 방류품종의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해역별 특화어종의 산란‧서식장 조성
- 총허용어획량(TAC)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효과성 확대 및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 어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