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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전략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 전략 | 성과지표 | 현재상황(‘18) | 향후목표(‘23) |
|---|---|---|---|
| 전략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 보호지역 면적 | 육상 15.18% 해양 1.90% |
육상 17%(‘21) 해양 10%(’21) |
|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수 | 49,027종 | 60,000종 | |
| 증식·복원하는 멸종위기종(동물) 수 | 40종 | 52종 | |
| 국가희귀식물 보전목표 달성률 | 84.9%(485종/전체571종) | 95.1%(543종/전체571종) |
[세부과제 1]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강화
보호지역 확대
- (육상) 육상 보호지역비율 17%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지속 확대
-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확대 추진(‘18~’22)
- ‘30년까지 산림보호지역 1만㎢ 확보, ’23년까지 8,500㎢ 이상 보호 지역 확보, ‘2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3,000㎢ 확대
산림보호지역 : (‘17) 7,200㎢ → (‘22) 8,500㎢ → (‘25) 9,000㎢ → (‘30) 10,000㎢
- (해양) 해양 보호지역비율 10%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지속 확대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1개소 이상의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 연안습지 정밀조사, 통합관리체계 마련으로 보호지역 지속 확대
연안습지 보호지역 확대(해수부) : (‘17) 229㎢ → (‘20) 600㎢
보호지역 관리 강화
- 보호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선 및 효과성 평가
- 유형별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평가사업 추진 (‘19~’23), 보호지역 사유지 지원 사업 개발(‘19~)
- 국립공원 보전관리 방안 마련(공원특별보존지구 도입 등), 관리효과성 평가 시행, 국립공원내 해양서식지 및 연안습지 조사·유형 분류
- 산림 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 및 관리효과성 평가(MEE) 확대 (‘17년 128개소, 31% → ’22년 318개소, 100%)
- 해양보호구역 지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 람사르 습지 등록·습지도시 인증 추진(‘19~), 갯벌별 목표관리를 위한 갯벌 생태등급도 개발(‘19)
[세부과제 2] 생태계 복원
생태계 복원 기반 구축
- 육상 생태계 복원 관리 기반 마련(’19~)
- 도시재생 지역의 식재기술 개발(’19~‘21), 자연환경 훼손 현황 조사,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사업 시행, 다양한 생태계에 걸친 多부처 복원사업 추진기반 마련, 복원업 신설 등
- 산림복원 개념 통합 및 복원방법 체계화, 구체적 매뉴얼 마련, 제도적 기반(산림복원기본계획, 산림복원업무처리지침개정) 마련
- 해양 생태계 복원 관리 기반 마련(’19~)
- 복원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법 정비(~‘19), 해양생태계보전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19~‘28),「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정(’19)
훼손 생태계 복원사업
- (생태축) 백두대간·DMZ 등 주요 생태축내 훼손지, 도로·철도 등 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로드킬 빈발지역, 정맥·지맥 또는 채석지 등 생활권 대규모 훼손지 복원(계속)
- (산림)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도서·해안지역내 산림지역 등 주요 산림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 추진(‘19~)
- (해양) 국립공원․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실시, 천적생물 방류 및 해조(초)류 이식(‘19~, 독도) 등 해양생물 주요 서식지 회복
- (보호지역 외) 마을중심 생태축 복원 등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22), 도시재생 지역 식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생태계서비스 지수화(’19~’21), 도시 생태계 기능 강화 기술개발사업 추진(‘19~’2
[세부과제 3]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보호
멸종위기종 보전 및 복원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개원 및 종합적인 복원정책 추진
- 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원종확보, 증식․복원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체계적 추진(’19~),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계속)
-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실태․위협요인 조사,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 관리(‘19~)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관리 강화
- 밀수‧밀거래 등 불법 반입되어 압수된 CITES종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보호시설 구축(’20)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과학적 연구 강화
- CITES종 양도양수 절차 개선 등 관련 법령 정비(~‘22),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보 축적과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지침 개발(~‘22)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조사‧연구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 개관(’20)
-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및 대응․관리 체계 강화, 야생동물 구조․치료 체계 강화
- 국내 생물종 조사‧연구를 통한 과학적 기반 구축
- 국가생물종목록 구축(~‘23, 60,000종), 고유종 분류학적 실증자료 축적(~’23, 55종), 국가 해양수산 생물종목록 갱신
- 한반도 고유종 평가결과 IUCN 등재(‘19~), 한국적색목록지수 국가 통계 개발(~’23)
[세부과제 4] 유전적 다양성 증진
생물유전자원 보존‧활용 사업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존·증식기술 개발 고도화
미생물 보존‧재생기술, 가축유전자원 다양성 평가 등
- 생물종 특성을 고려하여 유전자원 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유전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야생생물유전자원 확보 확대
- 생물소재의 보존·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소재은행 운영
- 미확보, 고유종 등 우선 확보·보존 및 유용담수생물 배양체 확보, 안정적 보존 및 대량배양기술 개발
야생생물유전자원 확보('18년 17만점 → '23년 30만점, 누계)
‘23년까지 담수생물자원 총 11천주 보존(`15∼`17년 확보 3,000주 포함)
- 유전자원 은행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생물 유전자원 확보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구소재 및 연구소재은행 국제표준화
병원체자원 공개분양자원 499종 2,228주, 분양자원 10,000주 확보 목표(∼‘23)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구소재 및 연구소재은행 국제표준화
주요 생물자원의 유전자 연구
- 멸종위기종, 고유종,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들에 대한 유전자 다양성 현황 파악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시범 연구 착수
- 종별 집단 보전 및 관리의 우선순위, 멸종위기종 지정·해제를 위한 과학적 증빙자료, 복원 시 도입 개체 선별 등에 활용
‘18년까지 202건 분석 완료, ‘19∼‘26년까지 356종 분석 예정(32건/년)
- 종별 집단 보전 및 관리의 우선순위, 멸종위기종 지정·해제를 위한 과학적 증빙자료, 복원 시 도입 개체 선별 등에 활용
- 국가생물자원의 표준화된 관리체계 구축, 국가생물자원을 이용한 생물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한반도 생물군 DNA바코드 정보 구축
DNA바코드 정보 확보 종수(누계) : ('18) 8,581종 → ('23) 10,400종 분석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