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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및 업무
- 1. 관련부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 2. 부처별 소관업무
- 부처별 소관업무
부처별 소관업무 표 관련부처 관리당국 과학당국 관련법규 해당 동·식물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7개 환경청 위임)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절지류 포함), 수산생물류, 식물류 등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목
*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의하여 결정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생약연구과 약사법(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1조) 약재용 동·식물 관세청 관세법(제226조) 전 종 -
CITES 업무분담표
- CITES 사무국
- 외교통상부
- 총괄 환경부(지구환경과)
- 환경부(허가·승인·단속)
- 관리당국
- 생물다양성과
- 위임 -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7개) 자연환경과
- 과학당국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수산과학원(수산생물)
- 위임 -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7개) 자연환경과
- 관리당국
-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단속)
- 관리당국
- 한약정책과
- 과학당국
- 생약연구과
- 관리당국
- 관세청(통관·단속)
- 대검찰청(단속)
- 경찰청(단속)
- 경찰청(단속)
- 환경부(허가·승인·단속)
- 부처별 소관업무
- 3.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의 직무
- CITES 주요 업무내용
CITES 해당 동·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허가증 교부대장 기록 유지 및 정기보고서 사무국 제출
통합공고 개정 등
- 1. 총괄(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 당사국회의 참석(의제별 우리나라 입장마련 및 제안의 준비)
- CITES 사무국 및 협약 당사국과의 연락
- 협약의 취지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교육 총괄
- 정기보고서의 작성(총괄)
- 협약 부속서 해당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연례보고서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규제·행정 조치에 관한 2년마다 보고서 작성
- 2. 관리당국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법 또는 국내 조치의 정비 또는 개정
협약 조문 및 부속서 Ⅰ, Ⅱ, Ⅲ의 개정(새로운 부속서의 발효, 유보종 등)에 따른 국내법, 업무처리지침, 통합공고 등의 개정
- 수출, 수입, 반입, 재수출 관련 허가서 및 증명서 발급
-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
- 식별도감 등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의 준비
- 정기보고서의 작성(각 기관의 소관업무)
- 협약 부속서 해당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연례보고서
- CITES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입법조치, 규제조치 및 행정조치에 관한 2년마다의 보고서
- 당사국회의 참석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법 또는 국내 조치의 정비 또는 개정
- 3. 과학당국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식물자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연구과)
-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검토의견 제시
- 부속서 해당종의 표본에 대한 허가서와 실제표본의 감시 지원
- 부속서 개정 및 식별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및 지원
- 1. 총괄(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 부처별 주요관련법규
부처별 주요관련법규 표 소관부처 관 련 법 주요관련법규내용 환 경 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지정(법 제2조제3호)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법 제16조제1항)
-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함
- 환경부장관의 수출·입 허가 권한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 위임(시행령 제39조제2항)
식품의약품
안전처약사법 - 약사법 제43조(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13.3.23) 제61조(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5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 ‘14.1.3)
관세청 관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