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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43호] ICCWC, 국제 공조로 야생생물 범죄 대응 강화⋯2025년 주요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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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물다양성 동향 Vol. 43
ICCWC, 국제 공조로 야생생물 범죄 대응 강화⋯2025년 주요 성과 발표
국제 야생생물 범죄 퇴치 연합(International Consortium on Combating Wildlife Crime, 이하 ‘ICCWC’)은 ‘2025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협력과 역량 강화, 공조 단속 등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의 야생생물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ICCWC는 야생생물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협력체로, CITES 사무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관세기구(WCO) 등 5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은 ICCWC가 창립 15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하다. ICCWC는 지난 15년간 각국이 야생생물 범죄를 억제·탐지·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형사사법체계와 관련 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
CITES 사무총장 이본 이게로는 “이러한 성과는 야생생물 범죄 대응에서 국제협력과 지속적인 투자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여준다”며, “지난 15년간 ICCWC의 활동은 더욱 전략적으로 발전해 각국이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ICCWC는 2010년 설립 이후 각국 정부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장기적인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 왔다. 2025년에도 정책을 실질적인 법 집행 활동으로 실현하고 야생생물 불법거래에 관여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와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2025년 ICCWC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 호랑이 밀렵 관련 핵심 인물 체포
인도에서는 당국이 자국 최대 규모의 호랑이 밀렵·불법거래 사건 중 하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을 체포하고 추가 용의자와 배후 범죄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멕시코: CITES 등재종을 포함한 파충류 299개체 공항서 적발 후 초국가적 수사 착수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불법 거래되던 파충류 299개체가 적발, 압수된 사건을 계기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초국가적 수사가 진행됐으며, 국가 간 정보와 증거 공유가 이루어졌다.
탄자니아: 국제 공조수사를 통한 밀렵 거북 116개체 송환
2년에 걸친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탄자니아에서 밀렵된 거북 116개체가 본국으로 송환되고 용의자 15명이 확인·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초 밀수범과 국제 불법거래 네트워크 간 연계가 밝혀졌으며, ICCWC는 여러 국가에 걸친 범죄조직을 추적·해체하기 위한 수사 및 작전 지원을 제공했다.
글로벌 합동 단속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 세계관세기구(WCO)가 공동 주관하고 ICCWC가 지원한 제9차 썬더 작전(Operation Thunder)에는 134개국의 법 집행기관이 참여했다. 이러한 글로벌 합동 단속 작전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용의자가 확인됐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4,640건의 압수 실적을 기록했다. 압수 대상에는 약 3만 마리의 살아있는 동물을 비롯해 수만 점의 보호대상 동물 표본과 식물이 포함됐다.
코뿔소 밀렵 및 코뿔소 뿔 불법거래 대응 강화
ICCWC의 지원을 받는 CITES 코뿔소 법집행 태스크포스는 2025년 회의를 개최하고 코뿔소 밀렵과 뿔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야생생물 범죄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코뿔소 뿔은 2015~2021년 기록된 동물 관련 불법거래 가운데 거래량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국에서 70명이 참석했으며, 국제협력과 기소 역량 강화, 불법 자금 흐름 및 부패 대응, 공급국·경유국·목적국 간 공조 법 집행 등을 위한 우선 조치에 합의했다.
향후 계획
ICCWC는 ‘전략행동계획 2023–2026’의 마지막 해를 맞아 그간의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고 새로운 우선과제를 발굴하여 2026년 말 ‘전략행동계획 2027–2030’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사업을 통해 형사사법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과 검찰·사법기관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야생생물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