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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42호] EU 차기 예산 논의⋯ “해외 영토 생물다양성,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로”
- 작성자 :
- 관리자
글로벌 생물다양성 동향 Vol. 42
EU 차기 예산 논의⋯ “해외 영토 생물다양성,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로”
유럽연합(EU)이 차기 7년 예산(2028~2034년)을 논의하는 가운데, 최외곽지역(ORs)1)과 해외국가·영토(OCTs)2)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의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7월 1일 유럽의회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유럽보전개발국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유럽의회 의원과 정책 담당자, 지방정부 관계자, 자연보전 전문가 등이 참석해 EU의 차기 다년도 재정계획(2028~2034)에 해외 영토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를 가졌다.
EU의 최외곽지역과 해외국가·영토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호초와 해초지(seagrass meadows), 열대우림, 고유종 등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생태계는 기후변화 적응과 해양 건강성 유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EU 최외곽지역이 생물다양성과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EU의 대표적인 해외 영토 생물다양성 지원사업인 “BESTLIFE2030”이 소개됐다. 이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200개 이상의 지역사회 주도 보전사업을 지원하며 보호지역 관리, 생태계 복원, 지역 보전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보전사업이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기후 회복력과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트래버 샌드위스 IUCN 자연보전행동센터 소장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장기적인 사회·경제 발전계획과 투자 체계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유럽의회는 EU 최외곽지역과 해외국가·영토가 생물다양성과 기후 목표 달성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재확인했으며 차기 다년도 재정계획에 이들 지역을 위한 전용 재정과 장기적인 투자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
EU 최외곽지역(Outermost Regions, ORs): 유럽연합(EU)에 속하지만 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9개 지역으로, EU 기능조약(TFEU) 제349조에 따라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지원을 받는다. EU 법이 적용되는 EU 영토에 해당한다.(프랑스의 과들루프(Guadeloupe),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 마르티니크(Martinique), 마요트(Mayotte), 레위니옹(Réunion), 생마르탱(Saint-Martin),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Canary Islands), 포르투갈의 아조레스(Azores), 마데이라(Madeira))
2)
해외국가·영토(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s): 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와 헌법적 관계를 가진 해외 영토로, EU 영토는 아니지만 TFEU 제198~204조에 따라 EU와 특별한 연합(association) 관계를 맺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재정지원을 받는다.(그린란드(Greenland)(덴마크), 생피에르 미클롱(Saint Pierre and Miquelon), 프랑스령 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 왈리스 퓌튀나(Wallis and Futuna),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지역(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Lands), 생바르텔레미(Saint Barthélemy),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프랑스), 아루바(Aruba), 보네르(Bonaire), 사바(Saba), 신트외스타티위스(Sint Eustatius), 퀴라소(Curaçao), 신트마르턴(Sint Maarten)(네덜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