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체보기
[뉴스레터 42호] IUCN-UNODC, 환경범죄 대응 맞손⋯생물다양성 보전, 형사사법과 연결한다
- 작성자 :
- 관리자
글로벌 생물다양성 동향 Vol. 42
IUCN-UNODC, 환경범죄 대응 맞손⋯생물다양성 보전, 형사사법과
연결한다
야생동물 밀매, 불법 벌목, 불법어업, 오염 등 환경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1)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2)는 최근 환경범죄 근절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의 과학적 전문성과 국제 형사사법 체계를 결합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 실행계획(Joint Workplan)을 통해 관련 국제협약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이행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의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국경을 넘는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법집행기관과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IUCN은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UNODC는 법률 강화와 범죄 예방 전략에 반영한다. 아울러 세관, 경찰, 해안경비대, 검찰 등을 대상으로 환경범죄 적발과 수사, 기소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와 공동 연구도 본격화된다. 양 기관은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도구를 활용해 환경범죄 발생 동향과 고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야생생물 불법 이용 및 거래를 포함한 환경범죄의 위험 요인과 새로운 위협을 파악할 수 있는 공동 지표와 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토착지역공동체, 자연보호 순찰대(rangers), 내부고발자, 기후활동가 등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환경범죄 조직으로부터 점점 더 큰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IUCN과 UNODC는 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공동 목표로 제시했다.
UNODC의 모니카 주마(Monica Juma) 사무총장은 "환경범죄는 자연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생계와 법치주의까지 위협한다”며 "IUCN의 과학 및 자연보전 전문성과 UNODC의 법치주의 증진, 국제협력 촉진, 형사사법체계 강화라는 책무를 결합한 이번 협력을 통해 초국가적 환경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UCN의 그레텔 아길라르(Grethel Aguilar) 사무총장도 "환경범죄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건전성, 인류의 복지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나”라며 "점점 더 정교하고 조직적이며 초국가적인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형사사법을 결합한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의 특징은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의 과학적 전문성과 범죄예방·형사사법 체계를 연계했다는 점이다. 양 기관은 과학적 정보 제공과 법률·정책 지원, 교육 및 공동 연구를 통해 각국의 환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1)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1948년 설립된 국제적인 비영리기구
2)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된 UN산하의 국제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