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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행정절차

수출입 관련 행정절차

국제적멸종위기종

Ⅰ.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지방환경관서)

  • 1. 근 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함)
  • 2.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식물
    • CITES 부속서Ⅰ,Ⅱ,Ⅲ에 게재된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판새어류, 폐어류, 해삼류, 거미류, 곤충류, 거머리류, 이매패류, 복족류, 산호류, 히드라충류, 식물류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92호, ’13. 7. 17)

  • 3. 수출·입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
    • 가. 허가절차

      수출.입 허가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나. 해상반입시 과학당국의 NDF 발급절차(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NDF 발급 체계(‘14.9.14부터 시행)

      수출.입 허가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다. 허가기준(시행령 제12조제1항)
      • 조류·포유류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
        1. (1)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3호의 허가기준 준수(필수조건)
        2. (2)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S, M, E, B, N)
        3. (3)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Z, G, Q)

          부속서Ⅰ의 경우 Q(서커스 순회 전시)목적으로 수출·입 불가하나,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사육 된 경우 부속서Ⅱ로 간주되어 과학당국의 검토의견 수렴 후 수출·입 가능

        4. (4)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5. (5)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6) 조류·포유류의 가공품 및 고래류를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7. (2)~(5)에 해당하지 않고 (1)만 충족해도 가능
        8. 조류·포유류 가공품의 수입·반입으로 인한 국내종과 혼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 전 과학당국의 의견수렴 후 수입 또는 반입여부 결정

      •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
        • 수출 또는 반출 허가
          1. (1) 생물의 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2)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3)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4)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 수입 또는 반입 허가
          1. (1)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2)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춘 경우
          3. (3)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재수출 허가
          1. (1) 생물이 이 영의 관계규정에 따라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3)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4.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종의 표본으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번식 및 인공증식 된 표본은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으로 본다.

      •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
        • 수출 또는 반출 허가
          1.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2)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3)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수입 또는 반입 허가
          1. (1)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2. (2)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3. (3)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재수출 허가
          1. (1) 생물이 이 영의 관계규정에 따라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부속서 Ⅲ에 포함된 동·식물
        • 수출 또는 반출 허가
          1. (1)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2)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수입 또는 반입 허가
          1. (1) 생물의 종을 협약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 (2) 생물의 종을 협약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3. (3)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재수출 승인
          1. (1) 생물이 이 영의 관계규정에 따라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구비서류 (자료실 서식참조)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물의 경우, 어획증명서로 갈음)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CITES 부속서Ⅰ 해당 종에 한함)
        •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7.6㎝, 세로 10.1㎝ 이상크기의 사진(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해상반입의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매도확약서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해상반입의 경우에 한함)
        • 어획증명서(해상반입의 경우에 한함)
        • 당해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허가시 확인 및 검토사항
    • 가. CITES 부속서 해당여부 확인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환경부 고시 제2013-92호(’13. 7. 17)확인
        • 상기 목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불명확할 경우 CITES 홈페이지(www.cites.org) 또는 본 시스템에 CITES종정보 검색을 이용하여 확인
        • CITES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은 반드시 학명(Scientific Name)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학명이 아닌 영명 또는 국명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학명을 확인 및 기록하여 제출토록 조치
    • 나. 수출·입 용도 적절여부 확인
      • 부속서Ⅰ의 경우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 할 수 없음
      •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할 경우 또는 살아있는 동물을 수출·입 할 경우 과학당국(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의견 수렴 후 수출·입 여부 결정
      •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되어 인공번식된 부속서Ⅰ의 동물·식물(표본출처:D)의 수입 또는 반입시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 여부 및 칩 번호(Chip Number) 등 확인
    • 다.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필요시 보완요청)
    • 라. 허가 여부의 검토
      • 살아있는 생물의 수출·입
        • 살아있는 생물의 허가 시 상설의 적정한 사육시설과 전문사육사 등의 확보여부를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허가결정
        • 학술연구나 동·식물원에서 전시목적이 아닌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요청 후 반영
        • 수출·입 하고자 하는 종이 CITES 종이면서 동시에 국내멸종위기종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따라 CITES 허가만 받아도 됨
    • 마. 과학당국 검토의견 내용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의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
      • 수입하려는 종이 수입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여부(생태계 교란 가능성) 검토
      •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바. 허가서 발급 및 발급대장 기록, 보고
      • 살아있는 생물의 수입 등으로 동물의 생태적 특성 또는 이용방법상 허가서 발급 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서 발급시 준수사항을 기재 또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유선확인,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허가서 발급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서 발급대장“(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함
      • 특히 난과 식물의 수출·입 허가시 학명의 정확한 확인 및 기록유지 필요
      • 업무 보고
        • 보고시기
          • 정기 : 연1회(CITES 연례보고시)
          • 수시 : 특이사항 발생시
        • 보고내용 : CITES 연례보고서 양식에 의거 수출·입 현황
      • 각 지방환경관서에서는 불허사항, 허가취소, 특이사항 등 발생시 본부 및 타 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하여 정보 공유
  • 5. 처리기간 : 7일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과학당국의 의견조회가 필요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민원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

  • 6. 허가의 취소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취소)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허가취소 가능)
  • 7. 허가 면제대상(시행령 제13조)
    •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 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 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개인의 휴대품이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
      • 박물관용 동·식물 및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인공증식된 부속서Ⅱ식물의 허가면제 사항(시행령 제12조제2항)

    • 인공증식 된 식물 중 식물방역법 제11조에 의거 식물의 검사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 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수입국에서 CITES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출허가서 등을 요구시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수출허가서 또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 허가면제 대상식물
  • 8. 벌칙 및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법 제16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자(법 제16조제1항)
    • 몰 수
      •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71조)
      •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71조)

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지방환경관서)

  1. 1. 근 거
    1. 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2. 나.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폐사 신고)
    3. 다.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4. 라.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5. 마.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절차)
    6. 바.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신고)
    7. 사. 법률 제17조 제2항 내지 제3항(보호조치, 수거, 몰수, 반송, 이송)
    8. 아. 법률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2. 2. 사후관리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1. 가. (용도변경 승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92호, ’13. 7. 17)에 포함된 모든 종
    2. 나. (인공증식허가) 시행령 [별표1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3. 다. (사육시설 등록) 시행령 [별표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3. 3. 수출·입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
    1. 가.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처리기한 7일)
      1. 1). 절 차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용도변경사유서
        2.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사본 1부
        3. 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1부
        4. 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같은 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나. 양도·양수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처리기한 7일)
      1. 1). 절 차

        양도·양수신고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나). 양도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
        3. 다).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라).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
    3. 다. 폐사·질병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처리기한 3일)
      1. 1). 절 차

        폐사·질병신고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나).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1장
    4. 라. 인공증식증명서(별지 제26의2호 서식, 처리기한 7일)
      1. 1). 절 차

        인공증식증명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나).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다). 인공증식의 방법
        4. 라).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5. 마. 인공증식허가(별지 제26의4호 서식, 처리기한 10일)
      1. 1). 절 차

        인공증식허가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나).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다). 인공증식의 방법
        4. 라).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 증식시설은 시행규칙 별표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6. 바. 사육시설 등록(별지 제26의6호 서식, 처리기한 30일)
      1. 1). 절 차

        사육시설 등록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나).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내역서
        3. 다).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라).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
    7. 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6의8호 서식, 처리기한 3일)
      1. 1). 절 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 없음
    8. 아.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고(별지 제26의9호 서식, 처리기한 03일)
      1. 1). 절 차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고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사육시설 등록증
        2.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9. 자. 사육시설 폐쇄(운영 중지 등) 신고(별지 제26의10호 서식, 처리기한 7일)
      1. 1). 절 차

        사육시설 폐쇄(운영 중지 등) 신고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사육시설 등록증
        2. 나).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확인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10. 차.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별지 제26의11호 서식, 처리기한 5일)
      1. 1). 절 차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 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개선명령 이행중인 경우는 이행경과 제출)
        3. 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거처분, 반송 및 몰수
      • 살아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수입 또는 반입허가에 의한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또는 진열하고 있는 경우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여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률 제17조 제2항)
      • 보호조치 되거나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수출국과 협의 후 수출국의 비용부담으로 반송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시설로 이송·보호(법률 제17조 제3항)
      • 보호시설
        국립환경연구원, 수목원,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보전시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곤충류), 국립수산과학원(수산생물) 등(시행령 제14조)
  4. 4. 벌칙 및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법 제16조제3항)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법 제16조제4항)
      •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법 제16조의2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7항)
      •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의4제1항)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의5)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법 제18조)
    • 몰 수
      •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71조)
      •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71조)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73조제2항)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6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7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8항)
      •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법 제16조의2제2항)
      •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의7제1항)
      •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의9제2항)

Ⅲ. CITES 수출·입 등 수수료

  1. 1. 수수료 제정 근거
    1. 가. 법 제58조의3(수수료)
    2. 나.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수수료)
    3. 다. 시행규칙 별표9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수수료 및 사육시설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수수료"
  2. 2. 수수료 납부 방법
    •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 수수료의 면제
      1.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라. 국공립 연구기관
  3. 3. 수수료의 금액(시행규칙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