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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벌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
    2.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