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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법령

국내 주요 법령
소관부처 법령
환경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습지보전법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명공학육성법
  • 뇌연구 촉진법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청)
  • 종자산업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산림보호법(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